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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확대인가? 대미 종속인가?

사르코지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통합군 사령부 복귀 선언으로 국제 무대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확대되느냐,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로 흡수되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잃게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사령부에서 탈퇴했을 뿐 늘 회원국이었다

1949년 구 소련의 안보 위협에서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집단 방위체제인 나토군 창설 이후 프랑스는 17년 후 1966년 드 골 대통령은 독자적인 외교와 핵 억지력 등을 갖기 위해 나토 사령부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에서 탈퇴하지는 않았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는 군사력 개입을 강화해 왔으며,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카니스탄 등의 전투에 참전했다.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에 이어 자끄 쉬락 대통령도 나토군 일원으로서의 참전을 늘였지만 사령부에 복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령부 복귀가 자동적으로 참전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독자적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사르코지, 취임 이후 복귀 추진

2007년 대통령에 취임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꾸준히 사령부 복귀를 추진해 왔으며, 나토 탈퇴 43년 후인 2009년 지난 3월 11일의 선언, 3월 17일의 의회 인준, 그리고 오는 4월 3일과 4일의 나토군 창설 60주년 정상회담 참여로 이어진다.

우파 집권당이 절대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나토 사령부 참여 인준은 통과될 것이 확실하지만, 미국 주도 하의 나토에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미국 주도 질서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아랍과 러시아 측에 반감을 줄 것을 우려하는 반대자들도 있다. 프랑스 국민들은 나토 복귀에 즈음한 여론조사에서 58%, 52%로 지지층이 더 많다.

쿠슈네르 외무장관은 나토 사령부 복귀에 대해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 유럽 시각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베 모랭 국방부 장관은 지금까지 프랑스가 나토의 무릎 역할만 했었지만 앞으로는 머리 역할도 맡을 것이며, 나토를 유럽화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사령부에는 우선 200-300명이 참여할 것이고, 2012년에는 900명 선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나토 사령부에 복귀함으로써 유럽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영향력을 늘일 것이고, 사실상 20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나토 일원으로 참여했던 점을 들어 사령부 복귀를 합리화 하고 있다. 유일 강대국 미국이나 유럽 내 독일, 영국 등의 이웃 나라들도 나토의 영향력을 늘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사회당 등 반대 목소리도 격렬

하지만 드 빌팽 전 총리, 리오넬 조스팽 전 총리, 마르띤 오브리 사회당 당수 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사령부에 복귀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프랑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잃게 될 것", "아무런 댓가 없이 성급하게 복귀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드 골 장군이 천명했던 국제무대에서의 독자 노선을 뒤집는 것은 좌-우파 정치인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만큼 사르코지 대통령의 복귀 결정이 프랑스의 전통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나토 사령부에 복귀함으로써 2003년 이라크전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참전 거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당시 나토 주도국이었던 독일도 참전을 거부했던 사실을 들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르 몽드는 드 골 장군이 나토 사령부 탈퇴를 결정했을 당시 프랑수와 미테랑 등 당시 사회당과 중도 정치인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사령부 탈퇴로 프랑스 내 기지 철수 등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 정종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