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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배제된 협상

비정규직 문제로 이야기들이 많다.

원천적으로 (3년전) 비정규직 법을 잘못만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법 시행에 발맞춰 후속준비가 잘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다. 과연 뭐가 옳은 것인가?

3년전 비정규직 보호법은 절충안이자 일종의 과도기 안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는 사용사유제한(비정규직을 사용할 사유를 법으로 정해 놓자는 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것은 현실(비정규직의 80%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비해 너무 급진적이니 기간제(2년 경과후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진행하자고 한것이다.

사실 이 논의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핵심을 확고하게 정리(공론화)하지 못한것이 아쉽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 핵심은 고용 기간 안정이 아니라 임금과 복지의 차별시정이다. 결국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고용시장의 정상화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는 이 본질적 핵심과 많이 어긋나있다. 제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탓에 또 헛바퀴 공회전을 돌고 있는 거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4년연장안(2년기간제를 4년으로 늘리자는 발상)은 개학전날 방학숙제 다 못했다고 방학을 일주일 연장 시켜 달라는 이야기와 진배 없으니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법시행의 2년 유예 안 역시 마찬가지다. 3년전 법을 만들때 한나라당은 사실상 아무런 대안을 제시 하지 않고 당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갈등을 나몰라라 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정치적 부담이 생기니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으로 유예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지금 보면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나 7월이후 비정규직 100만명이 해고된다는 식으로 온통 설레발을 떨고 있다. 그런데 이는 거짓 선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거라고 들이미는게 대한상공회의가 기업들에게 "비정규직 해고할꺼야 말꺼요"라고 설문조사했더니 절반이 해고하겠다 라고 답했다는 건데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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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차별을 시정할 것인가"로 모아져야 한다. 현재 기업은 비정규직을 두가지 목적으로 활용하고있는데 하나는 고용의 탄력적 운영, 다른 하나는 차별적 저임금 활용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때 전자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하게 하는 행위다

기업에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한번 고용했으니 끝까지 책임지라는건 도덕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경영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건 기업이 근로자의 품삯을 정할때 비정규직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정당한 댓가 이하로 품삯을 정하는 "양아치짓"은 하지 말라는 거다.

대표적인 것이 "파견제 직종의 임금 착취구조"다. 파견회사는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직업소개소나 다름이 아니다. 이렇다면 고용계약은 기업과 해당 근로자가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재는 기업이 파견회사와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은 기업과 근로자가 하고 파견회사는 중간에 에이전시 수수료를 기업으로 부터 받는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근로자들도 기업과 고용계약시 자기권리를 어느정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왜 지금 이런 중요한 문제의 해결방은은 내놓고 있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뉴코어 사태의 핵심도 결국은 "파견회사"의 문제였다. 뉴코아가 홈에버 비정규직 몇백명을 파견회사의 직원신분으로 만들어 버린게 사단이 난거다. 파견회사 신분이 되면 "일은 뉴코어에서 하지만 월급은 파견회사에서 받는 식"이 된다. 이때 어떤 중간착취가 일어날지는 안봐도 뻔한 것 아닌가

뉴코어에서 일하면 (설사 고용기간이 탄력적인 비정규직이라도) 뉴코어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게 맞다. 이 계약을 통해 임금과 수당 복지의 수준을 정하고 파견회사는 대신 뉴코어로 부터 (인재 파견의) 수수료를 받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고용탄력을 얻어 좋고 근로자는 중간 착취를 당하지 않아서 좋은것이다.

파견회사의 이익이 줄어들텐데 이들이 가만있겠냐고?.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게 아닌가 고용시장이 선진화 되고 정상화 된다면 파견회사들 끼리도 경쟁을 하게 된다.

지금처럼 단순노무자들 관리하고 중간착취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마치 스포츠마케팅 에이전시, 연예기획사, 헤드헌팅 회사들처럼   운영될 수 있을것이다. 단순 기능직 위주, 단순 서비스 보조 업무의 파견기능은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한시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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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정규직법 시행관련 사태는 최대한 3년전 제정된 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는게 옳다고 본다. 기업들이 지금 비정규직을 일부해고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해당 업종을 접지 않는한 어차피 다시 고용할 수 밖에 없다.

월급 올려주기 싫어서 해고후 다시 고용이라는 편법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기업의 생산성에는 마이너스가 될것이므로 모두가 다 이렇게 선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2년을 유예 한들, 4년을 유예한들 이는 해고후 재 고용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설픈 미봉책으로 대응하는건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기회만 상실하게 할뿐이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차별시정"의 문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내는가가 본질이고 이를 쟁취해 나가는 핵심은 결국 "품삯협상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하는 가로 포커스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참 모양새가 우습지 않는가.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는데 협상 주체로 정치권과 대기업(전경련, 경총), 정규직노조(한총, 민노총)등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이다. 이런 구조에서 (비정규직의) 해답이 나올리도 없고 솔직히 나와서도 안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산업구조조정과도 연관성이 있다. 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낡은 산업구조(제조업, 단순 서비스업)을 고임금 지식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다.

이 과정에 일시적인 과도기가 닥칠 수 있다. 진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이런 과도기에 재정을 투입하여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교육훈련과 창업유도, 일자리 창출등이 이래서 필요하다. 여기에 한국의 성장모델이 걸려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적 주체와 이를 공론화 하는 언론은 도시당췌 어디에도 없다. 무식해서 그런가 아님 귀찮아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