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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의존도를 줄여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내수정책을 낮추어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의 4대강 운하에 따른 비용들을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세금을 더 거두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비정규직 같은 악법적인 법을 없애 소득 분배가 일어나 구매력을 더 창출해 내야한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한국에서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박노자씨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봐야 알 문제이긴 한데, 대략 검색해 봤더니 안 나오던데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고, 구매력이 낮아지니 내수도 더 줄어들겠죠. 돈을 억지로 풀어 구매력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도 상당 부분 문제가 생기곤 하죠. 내수를 늘여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카드 사용을 지나치게 장려했다가 혼이 난 적도 있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지 정책이 내수를 늘이는 방안들 중 하나가 될 겁니다.

학습’은 있어도, ‘교육’은 없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박노자님의 글을 한겨레에서 읽다 보니 이 글도 아래 있더군요.

[박노자칼럼] 오바마 당선을 별로 반기지 않는 이유
박노자칼럼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미국에서의 첫 흑인 대통령 당선은 전세계에서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다. 6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한국내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필자의 기대가 이라크 파병과 비정규직 박해, 대추리의 눈물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망동으로 산산조각 부서져 원한의 응어리가 맺힌 탓인가? 상전 나라에서 ‘착해 보이는’ 정객이 최고 통치자로 뽑힌 이 순간, 필자는 처음부터 희망을 가지지 않으려 한다. 그래야 나중에 실망의 쓴맛을 볼 일도 없을 것이다.
노무현 당선 당시, 학벌이라곤 상고 졸업 정도였던 이가 대통령이 된 뒤에 학벌 차별이 약간이라도 수그러질 것이라는 것은 필자의 기대였다. 그러나 ‘무학벌 대통령’ 아래서도 장관급 이상 정무직 중에서는 서울대 학벌의 비율은 57.1%에 달해 오히려 김대중 정권(50%)에 비해서 더 나빠졌다. 최고 통치자가 표심 잡기에 좋은 ‘서민성’을 보유한다고 해서 지배집단 전체가 갑자기 ‘서민화’되는 것이 아니잖은가? 오히려 비주류 출신의 최고 통치자가 정통엘리트 앞에서 고분고분하게 처신함으로써 저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을 꽤나 자주 볼 수 있다. 상고 출신 대통령의 당선이 한때 반가웠던 만큼 오바마의 다른 부분은 몰라도 피부색만큼은 반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과연 명문고교-컬럼비아대 학부-하버드대 대학원이라는 엘리트 코스를 별 어려움 없이 거친 중산계층의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백인(7%)보다 거의 세 배 가까운 빈곤율(20%)을 보이는 흑인사회 전체의 비참한 상황이 약간이라도 개선될 수 있겠는가? 미국도 우리처럼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인데, 학력·경제력이 약한 부모를 둔 탓에 출발점부터 불리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출세할 수 없는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자면 빈민가 공립학교의 수준 향상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는 등 복지주의 정책을 활발히 펴야 할 것이다. 오바마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제너럴 모터스(GM)나 포드 등 거대 재벌들이 공황의 파도에 떠밀려 정부 지원책이 있지 않고서는 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비상시에 말이다. 최고 통치자가 흑인이 돼도, 미국의 사회·정치 구조상으로 ‘기업 복지’와 ‘민중 복지’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할 때 늘 전자를 선택하게 돼 있다.

북한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전쟁광’ 매케인보다 오바마가 상대적으로 낫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성립된다. 이명박 정권의 비상식적인 대북 정책이 북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북-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북한의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북한 집권자들에게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만한 ‘카드’를 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오바마가 선심을 쓴다 해도 ‘북한 위협’이 주일·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등 중국에 대한 포위 정책의 명분이 되는 현 상황에서는 대북 관계의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자본주의가 공황을 맞이하는 오늘날에 과연 그들에게 획기적인 대북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바마가 되든 매케인이 되든, 미국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힘인 대자본은 하나의 자구책으로서 인플레 정책을 취해 한국 기업의 수출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바마의 등장을 반기는 것보다 복지 정책을 통해 내수를 확대시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의 불가피한 무역 충돌에 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상위 1% 부자들의 성공 비결 / 구인회

»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얼마 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 발표가 있었다. 메달은 획기적인 연구업적을 낸 40살 전의 젊은 경제학자에게 주는 상이다. 30명의 메달 수상자 중 12명이 노벨상을 탔다고 하니, 노벨상으로 가는 티켓 비슷한 것이다. 이번 수상자 결정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비인기 과목인 소득불평등 분야에서 주인공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에마뉘엘 사에즈가 바로 그이다.
사에즈의 연구는 그간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백만장자들의 성공담을 납세 자료를 이용하여 낱낱이 보여주었다. 1920년대에 미국 상위 1%의 부자들은 미국민 전체 소득의 24%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1960년대에는 이들의 소득 비중이 9%로 떨어졌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다시 23%로 회복되었다.

이들 부자들의 부침의 역사는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의 시대적 변천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21세기의 극심한 빈부격차는 이들 1% 부자들이 엮어낸 드라마나 다름없었다. 부시 행정부 시기 5년간 이들 1% 부자들의 소득은 연평균 11%씩 늘었다. 나머지 미국민 99%의 소득은 해마다 1% 미만의 증가를 보였을 뿐이다.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이를 체감한 사람은 없고 빈곤층은 늘기만 하는 수수께끼 같은 현실이 이어졌다.

이들 상위 1% 부자들의 운명을 좌우한 것이 세금이라는 지적도 흥미롭다. 1920년대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4%에 불과했으나 누진세를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임기 동안 79%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1950년대 최고 부유층 1%의 소득은 전 세대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2000년대 들어 소득세율은 다시 35%로 줄었고, 부자들은 과거의 영화를 되찾았다.

미국 최고 부자들의 대열에 대기업 임원 등 고액연봉자가 대거 등장하였다는 이야기도 짚어볼 대목이다. 1969년 미국 최대 기업 지엠(GM)의 최고경영자가 받는 연봉은 430만달러 정도로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자동차 노동자들 평균 보수 4만달러의 100배가 넘는 액수였다. 2005년 미국의 최대 기업인 월마트 회장의 연봉은 월마트 노동자들 연봉의 1000배가 훨씬 넘는다. 월마트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엠 노동자들 연봉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월마트 회장의 연봉은 지엠 회장보다 다섯 배 이상 오른 결과다. (더욱 흥미진진한 얘깃거리를 찾는 독자에게는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를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한국의 대표 기업은 어떠한가?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발표를 보면, 삼성전자 임원의 연봉은 79억원에 이르러 직원 평균 보수의 220배가 된다. 전체 임금노동자 보수와 비교하면 486배를 넘는 수치이다. 임원들이 이 정도이니 최고경영자의 보수를 비교한다면 우리의 1%도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종부세의 슬픈 운명이 이들의 밝은 장래를 예언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중간층의 소득은 거의 늘어난 것이 없다. 하위 10%의 빈곤층은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 상위 10%의 부유층은 소득의 증가를 이루었다. 한국의 1% 부자들의 성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소득 양극화의 진정한 승자를 다른 곳에서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경제위기를 맞은 한 해 사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9%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실직을 위협받는 처지에서 월급봉투 지켜내기가 만만할 리 없다. 재계는 한술 더 떠 시급 4000원인 최저임금을 3770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의지할 곳 없는 노동자들에게 남은 마지막 버팀대마저 무너뜨릴 기세이다.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 어디까지 치닫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원문을 읽어 봤습니다. 박노자씨의 글을 가끔 읽으면서 참 잘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문제점을 잘 짚어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의문도 남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것인가? 글이나 말을 다른 식으로 치환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의식은 자동적으로 줄이고 치환하고 요약하곤 하니까요.

오바마 당선이 반갑지 않다면? 매케인은 반가웠을 것인가? 당연히 본문에서도 아니라고 했으니 헷갈리지요. 오바마가 정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니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대통령 바뀌었다고 자본주의니 시장주의니 하는 미국 사회가 180도 바뀔 리도 없고, 그렇게 바꾸라고 뽑아 줬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말 장난 수준이죠.

시장주의니 신자유주의니 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어쩔 것인가? 그렇다고 오바마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된 것도 아니거든요.

각 상황에서 어떤 사실들을 끄집어 내 자기 주장을 펼치는 지가 관심의 초점이겠죠. 오바마 당선에 노무현 얘기를 꺼내 비판하고 싶은 게 박노자씨의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노무현 당선되었을 때 그 한계를 지적했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복지정책을 통해 내수를 키우자는 주장, 당연히 타당성이 있지요. 그 외에 무엇을 주장하는 지 모호한 글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