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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과연 이명박 정권과 달랐나?
2009-05-01 21:45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묘한, 상반된 감정들이 교차했다. 노무현 정권의 사이비 개혁정치의 이면에 감추어진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노무현이든 누구든 '도덕성'의 이름으로 단죄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지 못한 집단이라는 생각, 그리고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해질 부패와 무능의 낙인이 또다시 수많은 개혁진보세력에게 주홍글씨로 새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등등.

그러나 진실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느끼고 체감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결코 깨끗하고 도덕적인 집단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자신들의 허물과 부패를 감추기 위해 노 전 대통령과 그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사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뻔한 진실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표를 던지면서도, 수사의 주체인 검찰,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로운 집단이라는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중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다.

노무현-이명박 정권은 특권의 권력 놀음에서 오십보백보

출발은 철저한 양비론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결코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기득권과 특권의 권력 놀음에서 오십보백보였다는 사실, 그 집단이 보수와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집단이든, 개혁과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외치는 집단이든 차이가 없었다는 양비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다 똑같다.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다'는 대중들의 소박하지만 정직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양비론이 기회주의의 논리이고 허무와 냉소를 생산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은 "이회창 후보 측의 불법선거자금의 10분의 1을 넘는 불법선거자금이 있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오만하고 전도된 사고방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비극의 논리는 지금도 반복된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비리도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당연하고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혹여 이것이 물타기의 논리, '우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타락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이라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과 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신뢰를 얻지 못했다. 진보세력이 노무현 세력의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얻을 교훈은 바로 이 지점이다. 진보개혁세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무현 세력과 동거할 때, 아니 동거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비친다면 지금처럼 노무현 정권의 위선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진보세력이 도매금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이라는 주홍글씨의 낙인을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진짜 얼굴은 우리의 말과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기억되고 대중들의 마음속에 비친 얼굴이다. 우리 스스로 노무현 정권의 사이비 개혁세력과 다른 진정한 진보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보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비유를 해보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세력이 있었다. 독립운동세력 중에서 부도덕하거나 일탈행위를 하는 개인과 집단이 있었다. 당연히 일제와 친일파들은 이 개인과 집단을 본보기로 하여 독립운동세력 전체의 부도덕함과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선전과 정치공세를 할 것이다.

이에 독립운동을 하는 개인의 일탈과 부도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일제와 친일파의 부도덕함과 비교할 수 있느냐고 대응하는 것은 진실일 수 있을지언정 지혜롭고 올바른 대응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일탈과 부도덕한 개인을 단호하게 단죄하고 단절함으로써 독립운동의 대의와 명분을 지켜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을 결코 옹호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된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과 노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고 있는 개혁세력이 같은 길을 가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비정규직 문제, FTA문제, 한국군의 파병문제, 금융자본주의 규제문제, 삼성과 거대재벌을 대하는 태도와 입장 등에서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차이가 있더라도 한나라당이라는 거대권력에 맞서기 위해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은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대연합은 대중들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기에 이번 4월 29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한미FTA 지원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면서 진보세력과의 연합을 추진하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다. 마찬가지로 진보세력은 노 전 대통령의 비리문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검찰의 추악한 표적사냥과 편파적인 수사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을 결코 옹호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양비론이 진보세력의 태도이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와 사고방식은 진보세력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를 향해서도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 내의 지도급 인사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사건이 있었다. 상황논리, 조직논리에 의해 이 사건을 덮으려는 행위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과거 일부 대기업노조에서도 비리가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횡령사건이 있었다.

진보세력이라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다. 일탈행위나 부도덕한 행위, 치명적 오류들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일탈을 방지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탈과 치명적 오류들이 발생하였을 때 단호하게 처리하고, 그 일탈행위와 단절하려는 집단적 의지이다.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 하나, 왜 노무현은 버스를 타고 5시간이나 걸려 검찰청에 도착하는 거대한 퍼포먼스를 벌였을까? 소환조사를 받기 위한 이동수단이라는 의미를 넘어 그 퍼포먼스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이 자꾸 머리를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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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정치 보복이 노무현을 죽였다. 그의 자살은 나로 끝내라는 항거
2009-5-25

바보, 그는 끝까지 바보였다.

봉하마을에 조문가는 길, KTX에 몸을 맡기고 한 일간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특집기사를 읽으며 되짚어본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 한 네티즌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 평안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 시원하십니까.

위선의 극치... 죽어서야 갖춰주는 전직대통령 예우
이명박의 정치보복이 결국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 "애석하고 비통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애도를 표시하는 창을 만들었다.

죽어서야 예우를 갖춰준단다. 그런데 그나마 그 '죽어서 해주는 예우'도 청와대 대변인의 입 속에만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팝업창에만 있다. 서울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풍경이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다.

서거 소식이 전해진 23일 늦은 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시민들이 마련해놓은 분향소에 아들 손을 잡고 가봤다. 경찰은 경찰버스 수십대를 동원해 그 분향소를 에워싸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한 50대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지휘관에게 항의했다.

"이게 죽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냐, 인간에 대한 예의냐."

그 경찰지휘관은 답했다.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경찰버스는 대한문 앞뿐만 아니라 시청앞 광장 전체도 뺑 돌려 막고 있었다. 시민을 차단한 시민의 광장 안에서는 경찰관 수십명이 널부러져 자고 있었다. 어느 대통령보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고, 시민들은 추모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꽃을 들고 나왔건만, 이명박 정권은 죽은 노무현과 시민을 떼어놓기 위해 그렇게 야비한 짓을 하고 있었다. 이게 애도인가, 그게 예우인가?

검찰의 노무현 모욕주기, 이명박 대통령은 왜 안 말렸나

기회는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평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했다면, 그는 왜 검찰의 노무현 수사과정을 보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640만달러와 억대 명품시계 2개다. 그런데 그것의 대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노무현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기 위해 갖은 모욕적 방법을 동원했다.

검찰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방송에 연일 골고루 '특종거리'를 흘리면서 보도경쟁을 부추겼다. 오죽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조사과정에서 온 가족에 대해 매일같이 혐의가 언론에 흘러나와 그 긴장감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신 것 같다"고 했을까.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전제로 대질신문을 거론했고, 소환 당일에는 자정을 넘겨가면서까지 수사를 했다. 그런 검찰의 행위들은 분명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다. 모욕주기였다.

검찰의 현직 간부마저 "검찰 내부에서도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 관계 때문에 일반적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런데 일반 잡범 다루듯 그렇게 낱낱이 혐의를 드러내니 노 전 대통령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한겨레>5월24일)이라고 말할 정도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망신과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정권의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를 했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즐기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다수의 국민은 노무현 수사의 총감독이 이명박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총장이 작심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노무현 수사의 목적은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이었고, 그 총감독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아닌 이 대통령이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애도를 한다?

이 대통령의 애도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하나 있다. 그가 봉하마을에 직접 가서 조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어떤 조문도, 애도 표현도 위선일 뿐이다. 이런 참회를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는. '죄송합니다.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노무현의 자살은 '나로 끝내라'는 마지막 항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살이 아니다. 마지막 항거였다. 그의 유서를 보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그가 살아 있었다면 그의 측근들은 계속 검찰의 표적수사를 받을 것이다. 노무현의 자살은 '나로 끝내라'는 항거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 의해 죽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어찌 노무현과 친노 정치인뿐이겠는가.

용산참사는 이 정권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네티즌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이 정권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과감히 죽이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거듭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기어이 구속하려 시도한 것은 이 정권이 시민단체 흠집내기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을 끝내 몰아낸 것은, 정연주 KBS사장 몰아내기에서 시작한 진보개혁인사 솎아내기의 또 하나의 최근 사례다.

노무현 죽이기와 진보개혁세력 죽이기는 연결돼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은 10년 민주화정권에서 제자리를 잡은 것 같았던 국정원이 다시 살아나 백주에 정치권, 시민사회, 경제계에 개입을 하면서 그 죽이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노무현을 죽었는가? 24일 오후 봉하마을에서 만난 조문객들도 그 질문들을 품고 있었다. 이날만 약 20만명이 다녀갔다. 이날 한때 소낙비가 30여 분간 쏟아졌는데도 조문대열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는 그 일반 조문객들 사이에서 헌화를 위해 40분을 기다리면서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다.

"이명박이가 죽였어, 이명박이가..."

이명박의 선택, 다 죽일 것인가 더불어 살 것인가.
서울로 오는 길, 밀양 역전의 한 식당에 들렀다. 마침 KBS 9시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한 조문객이 화면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슬펐는데 나중엔 화가 나더라."
그 방송을 보고 있던 40대 식당 주인이 혀를 차며 말했다.
"노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다 잡아들이고 조사하고...... 남아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남아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보개혁세력 씨말리기와 닿아있기 때문이다. 우린 씨말리기가 부른 비극의 제1막을 봤을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의 진보개혁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는 한, 그것을 만들어낸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씨말리기를 하는 한 '극단적 해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3년 이상 남겨두고 있지만, 이미 실패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악의 정치보복을 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오명을 남은 임기 동안 조금이라도 씻어내려면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쪽으로. 그 첫걸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 앞에, 그 유가족 앞에, 국민 앞에 이렇게 참회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습니다.'

그것 없이는 이명박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의 죽음에 슬픔이 분노로 변해가는 국민들과 임기 내내 제대로 화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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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다른 언론이 아니라 한 언론의 입(오마이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겨레 사설과 마찬가지로 기사의 날짜만 하나는 5월 1일 다른 하나는 5월 25일이다. 불과 20여일 남짓 기사의 논조는 180도 변했다. 왜그랬을까? 사실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오직 하나 그기간 전직대통령이 무참히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스스로 목숨을 던진것을 제외하곤...

이것이 우리가 역사에 남길 진실이다. 스스로 진보라고 외치는 오마이뉴스의 오연호가 얼마나 뻔뻔한 인간인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살아남은자들의 할일이라는 거다.

어찌 오연호는 저런 뻔뻔한 기사(5월 25일 기사)를 쓸수 있을까?.

"나는 몰라요. 이명박이 죽였어요. 이명박 나쁜놈이에요..노무현만 불쌍해요" 이렇게 말한다는게 가당키나 하나. 눈깔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5월 1일 니들이 쓴 기사를 말이다. 불과 20일전만 해도 노무현과 이명박이 다를게 뭐냐 라고 뇌까리던것들이 바로 늬들이다. 그러던 것들이 왜 이제와서 "모든건 이명박 때문이다"라고 외칠 수 있단 말인가.

오연호도 자식이 있을 것이다. 오연호씨 자식들에게 한입으로 두말하라고 가르쳤나. 한사람이 억울하게 다구리 당하면 그사람을 구하는게 아니라 일단 동참해서 같이 패고 죽어 쓰러지면 그때는 "나는 모르고 저녀석이 때렸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나?.

이게 오마이뉴스가 말하는 진보인가?.진보는 무슨 개뿔, 이건 진보 보수를 따지기 이전에 금수만도 못한 짓이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라는 거다. 세상에 이런식의 얄팍한 개꼼수가 다 있을 수 있나. 너거들이 진정 사람인가?

이런식의 패륜적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진보의 순수성입네 하고 떠드는 너희들의 가증스러움을 역사에 낱낱히 기록해 두고 싶어서 이렇게 남긴다. 이것이 살아남은자의 숙제이기 때문이다.